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한의원마케팅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었다. 검사 3명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추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명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탄핵 시도가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취지였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40 기후변화는 인간 삶에 대한 문제다 팀장님 2025.03.15 0
5039 미러 관계 '리셋'…우크라 종전 넘어 경제협력까지 급물살 곽두원 2025.03.15 0
5038 여행객 170명 안 태우고 빈 비행기로 돌아온 전세기, 대체 무슨 일? 이지혜 2025.03.15 0
5037 “누구든 좋은 작품 만든다면 오스카 무대에 설 수 있다” 이기혁 2025.03.15 0
5036 국회의사당서 최루탄 폭발, '의원 1명 중태'..난장판 된 세르비아 의회 최정원 2025.03.15 0
5035 신 씨는 코로나 이후 포장 용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 도면발 2025.03.15 0
5034 성수동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발전했 2025.03.15 0
5033 민주당 '줄탄핵'...헌재에서 줄줄이 기각 박선생 2025.03.15 0
5032 비만과의 전쟁… 25년 뒤 성인 60%, 청소년 30% 과체중 성지혜 2025.03.15 0
5031 조규홍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해야...논의는 상임위 아닌 특위로" 곽두원 2025.03.15 0
5030 천부 읍성 옆 '옥천점빵'은 종이팩뿐만 아니라, 딸기 스트로폼 상자 꽃밭이 2025.03.15 0
5029 “소변에서 피가” 선예… 국제 이사하면서 ‘이 병’ 걸렸다는데, 원인은? 잠만보 2025.03.15 0
5028 “재학생 전용” 연세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 조치 김철중 2025.03.15 0
5027 “결혼 앞두고, 13kg 훅 쪘다” 박현호, ‘이것’ 많이 마셔서라는데… 뱃살 찌우는 주범? 나바바 2025.03.15 0
5026 가위질은 힘들지만, 보람 있어 애헤이 2025.03.15 0
5025 젤렌스키, ‘광물 협정’ 서명하나… 트럼프에 서한 김덕삼 2025.03.15 0
5024 “겨드랑이 털에 ‘흰 덩어리’ 가득”… 30대 男, 정체 뭐였나 보니? 루기아 2025.03.15 0
5023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상 속 작은 실천 워크맨 2025.03.15 0
5022 헌재 인근 초·중·고 1400명…尹탄핵 선고일 재량휴업 검토 성수현 2025.03.15 0
5021 “16kg 감량” 이준호, ‘두 가지’만 먹으면서 뺐다는데… 뭐였을까? 트루카 2025.03.15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