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피부마사지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21 “16kg 감량” 이준호, ‘두 가지’만 먹으면서 뺐다는데… 뭐였을까? 트루카 2025.03.15 0
5020 내일 국정협의회 '4자회담'…여야 강대강 대치에 빈손 회동 우려 곽두원 2025.03.15 0
5019 전기차 배터리용 전해액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김소영 2025.03.15 0
5018 파주시 적성면 한적한 시골마을에 자리한 미래통일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 지스타 2025.03.15 0
5017 제주관광객 현지에 두고 혼자 돌아온 마닐라 전세기… 왜? 이혜성 2025.03.15 0
5016 헌법재판소, 감사원장 이어 검사 3명 탄핵심판도 기각 아프리 2025.03.15 0
5015 “한국 관세 4배 높다…반도체법 폐지” 한국, ‘트럼프 스톰’ 비상 김지영 2025.03.15 0
5014 정부, 美 관세폭탄 맞서 ‘철강 통상·불공정 수입 대응방안’ 곧 발표 수프리모 2025.03.15 0
5013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 그룹, 광양서 수소도시 조성 협력 논의 스타일 2025.03.15 0
5012 화재에 숨져, 장기 나누고 떠난 초등생…그후 벌어진 일 [아살세] 김진아 2025.03.15 0
5011 '30번째 탄핵' 정당성 불어넣는 이재명 소수현 2025.03.15 0
5010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윈도11의 AI 다른 기능과 마찬가지로 MS 계정에 로그인해야 한다. 노리치 2025.03.15 0
5009 센터를 찾은 가족단위 방문자들을 향해서 파초선 2025.03.15 0
5008 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G7, 주요 7개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캐나다를 방문 끝판왕 2025.03.15 0
5007 현금 5만원·담배 2갑으로 미성년자 성매수한 에이즈 감염자…처벌은 정혜수 2025.03.15 0
5006 서천 묻지마 흉기 살인 피의자, 34세 이지현… 장애인 도우미로 근무 이성희 2025.03.15 0
5005 건설경기 침체에···정부 ‘철도 지하화’ 등 토건사업 추진 곽두원 2025.03.15 0
5004 임종 앞둔 독거노인의 선행 순방호 2025.03.15 0
5003 尹정부서 발의 탄핵안 29건 모두 민주당 주도…기각 8·인용 0 최지혜 2025.03.15 0
5002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까지 조기 지급 이성희 2025.03.15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