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중고화물차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36 반도체법 불발도 네탓… 與 "이재명 거짓말" 野 "국힘 몽니" new 곽두원 2025.03.15 0
4935 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민관협의회 발족… 손실보상금 new 성유리 2025.03.15 0
4934 주말 전국에 비 또는 눈…다음주 ‘꽃샘추위’ 찾아온다 new 이서아 2025.03.15 0
4933 FC 모바일', 'FC 프로 마스터즈' 한국 대표 선발전 실시 new 아현역 2025.03.15 0
4932 전주서 스타렉스에 치인 전기자전거 new 헤헤로 2025.03.15 0
4931 [단독] 명태균 구속취소 청구…“윤석열 석방, 김건희는 조사 안 받아” new 김희열 2025.03.15 0
4930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등 4인 탄핵소추 기각… 대통령실 “환영” new 김희성 2025.03.15 0
4929 신규 주택 1만5천560가구 공급 new 고속도로 2025.03.15 0
4928 뉴진스처럼… 화물차 기사도 갑에게 '시정 요구' 할 수 있을까 new 곽두원 2025.03.15 0
4927 "낮술 마시고 헤롱헤롱 뉴스 생방송"...방심위, JIBS 중징계 new 김희성 2025.03.14 0
4926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즉시 직무복귀(종합) 최진아 2025.03.14 0
4925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정재 의원 소환조사 김서정 2025.03.14 0
4924 배틀그라운드 8주년 기념 'PUBG 팬 페스타 서울' 마련 종소세 2025.03.14 0
4923 투자 집행…지역본부 중 최대LH 경기남부 동탄남자 2025.03.14 0
4922 경국대·가톨릭상지대·안동과학대 등 지역 대학 역량 인정받아 김서정 2025.03.14 0
4921 다만 유씨는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 파파라 2025.03.14 0
4920 [속보]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않기로 최종 결정 김희성 2025.03.14 0
4919 尹정부서 발의 탄핵안 29건 모두 민주당 주도…기각 8·인용 0 민지아 2025.03.14 0
4918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맞물 파파라 2025.03.14 0
4917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아진형 2025.03.14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