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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조심 또 조심, 실전

이카이럼 2025.03.14 19:15 조회 수 : 0

.돌잔치답례품핸드워시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이 법원의 회장 당선 무효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경기일보 2024년 10월4일자 3면)한 가운데, 법원이 이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돌잔치답례품우산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부장판사 신종오)는 13일 이 회장이 제기한 ‘시체육회 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를 기각했다.돌잔치답례품접시재판부는 “선거인단 55명 중 선거인 자격이 없는 50명이 인천시체육회 회장 선거 투표에 참여한 위법이 있다”며 “단 46표 차이로 항소인이 당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 부회장은 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이 회장의 당선 무효 판결을 했다. 지난 2022년 12월2일 열린 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이 회장이 330표 중 149표를 얻어 당선했고, 강 전 부회장 103표, 신한용 후보가 78표를 각각 획득했다. 이 같은 판결에 이 회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전국 17개 시·도가 같은 규정을 따른데다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즉각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번 항소 기각에 따라 강 전 후보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회장 직무가 정지, 당분간 시체육회는 곽희상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재판부의 이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과는 이달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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