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채무통합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51 8인 체제’로 사건 해결 속도 내는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조만간 선고 포루쉐 2025.03.15 0
4950 가성비 무장 볼보 EX30, 국내 '전기 SUV' 정조준 곽두원 2025.03.15 0
4949 기후위기를 기회로…기업이 '미세먼지' 잡도록 전지현 2025.03.15 0
4948 온갖 쓴소리 포용한 이재명... 하지만 이낙연은 빠졌다, 언제까지? 신혜지 2025.03.15 0
4947 항시·롯데백화점 포항점, '타보소 택시' 활성화 맞손 김인제 2025.03.15 0
4946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군 소음 최택현 2025.03.15 0
4945 "대치동 형부랑 똑같아"... '대치맘' 이수지 남편 '제이미파파'도 떴다 한경원 2025.03.15 0
4944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결과 “수용하겠다” 54%…“수용 않겠다” 42% [NBS] 신혜지 2025.03.15 0
4943 그록3 직접 선보인 머스크 "오픈AI 기술력 다 따라잡았다" [글로벌 AI 경쟁 가열] 곽두원 2025.03.15 1
4942 강환 배재대 교수, 세계축제협회 명예의 전당 '등재 호혀허 2025.03.15 0
4941 기술유출 분쟁 코너 몰렸나… 석연찮은 호반의 LS 지분 매입 데이비드 2025.03.15 0
4940 검사 3명도 살아 돌아왔다…헌재 ‘전원일치’ 탄핵기각 [세상&] 한경원 2025.03.15 0
4939 분당 야산서 오물풍선 발견… ‘지난해 살포 추정’ 김서정 2025.03.15 0
4938 국민 100%로 대선 후보 뽑자... 이재명 견제에 김부겸·김동연 "적극 환영" 이서아 2025.03.15 0
4937 현재까지 추가 의심 신고는 없는 상태 지혜노 2025.03.15 0
4936 “김수현 논란, 사진 조용히 내렸다”…불매운동 낌새에 유통업계 ‘움찔’ [일상톡톡 플러스] 최치혈 2025.03.15 0
4935 반도체법 불발도 네탓… 與 "이재명 거짓말" 野 "국힘 몽니" 곽두원 2025.03.15 0
4934 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민관협의회 발족… 손실보상금 성유리 2025.03.15 0
4933 주말 전국에 비 또는 눈…다음주 ‘꽃샘추위’ 찾아온다 이서아 2025.03.15 0
4932 FC 모바일', 'FC 프로 마스터즈' 한국 대표 선발전 실시 아현역 2025.03.15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