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채무통합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21 다만 유씨는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 new 파파라 2025.03.14 0
4920 [속보] 검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않기로 최종 결정 new 김희성 2025.03.14 0
4919 尹정부서 발의 탄핵안 29건 모두 민주당 주도…기각 8·인용 0 new 민지아 2025.03.14 0
4918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맞물 new 파파라 2025.03.14 0
4917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new 아진형 2025.03.14 0
4916 탄소 배출하는 크루즈서 탄소 배출 막자는 '형용모순' [추적+] new 곽두원 2025.03.14 0
4915 LCC, 너도나도 정비인력 보강…무안 참사 후 잇단 안전 투자 확대 new 최진아 2025.03.14 0
4914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출시 new 얼마나 2025.03.14 0
4913 고양특례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 new 아진형 2025.03.14 0
4912 [단독] 선관위, 수사로 퇴직수당 4300만원 못 받게 된 상임위원에 "3개월 더 근무" 특혜 new 민지아 2025.03.14 0
491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new 복어사 2025.03.14 0
4910 [속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다” new 최혜성 2025.03.14 0
4909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방화포도 안전관리자도 없었다 new 민지아 2025.03.14 0
4908 [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통렬한 반성...특혜 채용 관련 직원 징계요구" new 최혜성 2025.03.14 0
4907 서울~양평고속도로 감사 new 세로세로 2025.03.14 0
4906 경기북부 경제활성화 위해 고양시 '원당역지점' 추가 오픈 new 최혜성 2025.03.14 0
4905 이마트, ‘홈플러스 사태’에 1년 만에 ‘매수’로...목표가 new 껄껄로 2025.03.14 0
4904 부산 경찰, 대통령 탄핵 선고일 비상설부대 투입해 질서 유지 new 이청아 2025.03.14 0
4903 규모 자기주식 소각···주주 가치 제고 new 중기청 2025.03.14 0
4902 부울경 14일까지 황사…주말 비·눈 뒤 쌀쌀 new 최혜성 2025.03.14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