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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마케팅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었다. 검사 3명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일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추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명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탄핵 시도가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취지였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04 부산 경찰, 대통령 탄핵 선고일 비상설부대 투입해 질서 유지 new 이청아 2025.03.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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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화재에 숨져, 장기 나누고 떠난 초등생…그후 벌어진 일 [아살세] new 김진아 2025.03.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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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4 발표자로 나선 유정기 빗썸 정책지원실장 new 칼이쓰마 2025.03.14 0
4893 봄철 산불 조심 또 조심, 실전 new 이카이럼 2025.03.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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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 대검 "尹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하겠다는 입장 변함 없어" new 김진아 2025.03.14 0
4890 권성동 "쓸데없는 공수처 폐지해야…원인은 문 정부" new 곽두원 2025.03.14 1
4889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 최신 가상자산 범죄 트렌드 및 유형을 소개했다. new 개발자 2025.03.14 0
» 헌법재판소, 감사원장 이어 검사 3명 탄핵심판도 기각 new 아프리 2025.03.14 0
4887 구설·논란에 결국 사과 통 과정 잘못 깊이 반성 new 군단장 2025.03.14 0
4886 현금 5만원·담배 2갑으로 미성년자 성매수한 에이즈 감염자…처벌은 new 정혜수 2025.03.14 0
4885 또한 범죄자금 환수 등과 함께 이용자 피해 회복 new 네리바 2025.03.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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