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바이비트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합니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소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71 납치로 오해해 뛰어내려 숨진 승객…택시기사 무죄 확정 곽두원 2025.03.14 0
4870 검찰이 법원 결정이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형사소송 크롱아 2025.03.14 0
4869 미래세대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한 맞춤형 통일교육 가룸몬 2025.03.14 0
4868 안녕하세요 김지나 2025.03.14 0
4867 신지호 "한동훈 달걀 세례 받더라도 당원과 회한 나눌 것" 곽두원 2025.03.14 0
4866 맥도날드, 20일부터 가격 올린다 뽀로로 2025.03.14 0
4865 서천 묻지마 흉기 살인 피의자, 34세 이지현… 장애인 도우미로 근무 이성희 2025.03.14 1
4864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해발 140m 높이에 자리 잡은 원형 전망실 테란저그 2025.03.14 0
4863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까지 조기 지급 이성희 2025.03.14 0
4862 반도체, 홈쎄라렌탈 곽두원 2025.03.14 0
4861 노원 아파트 초등생 위로 벽돌 낙하 “8층 높이 힘줘 던진 느낌” 김수연 2025.03.14 0
4860 맞춤형 통일교육, 무엇을 체험하나 타블로 2025.03.14 0
4859 지영과 수빈은 어린 시절부터 정식 훈련을 받아온 소리꾼 독립가 2025.03.14 0
4858 반도체법 무산 네탓 공방…권성동 "이재명 거짓말" 이재명 "국힘 몽니" 곽두원 2025.03.14 0
4857 미래통일교육센터, 어떻게 구성돼 있나 오마걸 2025.03.14 0
4856 맘카페바이럴 담상아 2025.03.14 0
4855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즉시 직무복귀(종합) 연페이 2025.03.14 0
4854 '비서 성폭력 피소' 장제원..."당 잠시 떠나겠다" 최지혜 2025.03.14 0
4853 대검찰청은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가 있다 칼이쓰마 2025.03.14 0
4852 [속보]대통령실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 기각 환영…업무 복귀해 국정 정상화 기대” 정수현 2025.03.14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