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피부마사지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37 아이유 사는 에테르노 청담 200억 넘겼다…'가장 비싼 아파트' 지혜정 2025.03.14 0
4836 활동형복합체험실은 가상현실복합공간 럼프형 2025.03.14 0
4835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치료비 총 3 애헤이 2025.03.14 0
4834 [속보] 경찰, 서부지법 사태 137명 수사...87명 구속 정수현 2025.03.14 0
» [속보] 대검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규정 정비는 논의" 코요테 2025.03.14 0
4832 건강·진로’ 두 토끼 잡고 인기몰이 토토루 2025.03.14 0
4831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 워크맨 2025.03.14 0
4830 8인 체제’로 사건 해결 속도 내는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조만간 선고 포루쉐 2025.03.14 0
4829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모두 기각…전원일치 판단 이현정 2025.03.14 0
4828 "거기서 뭐해? 제발 내려와"...투자자 85%가 부정적 루루루 2025.03.14 0
4827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에어맨 2025.03.14 1
4826 [속보] 공수처, "영장쇼핑 의혹...압수수색 통해 모두 해소됐다” 민지아 2025.03.14 0
4825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군 소음 최택현 2025.03.14 0
4824 대검 "즉시항고 포기 변함없어…외부에 흔들림 없어야" 신민아 2025.03.14 0
4823 강남 부자들 '뭉칫돈' 대이동…6개월 평균수익률 43.5% 신지아 2025.03.14 0
4822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북부 성장동력 마련 끝판왕 2025.03.14 0
4821 분당 야산서 오물풍선 발견… ‘지난해 살포 추정’ 김서정 2025.03.14 0
4820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 사임…“건강상의 이유” 이지아 2025.03.14 0
4819 "나스닥 2만 다시 간다…美증시 얕은 조정 불과 " 최창호 2025.03.14 0
4818 사원증제작 의류함 2025.03.14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