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피부마사지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55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즉시 직무복귀(종합) 연페이 2025.03.14 0
4854 '비서 성폭력 피소' 장제원..."당 잠시 떠나겠다" 최지혜 2025.03.14 0
4853 대검찰청은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가 있다 칼이쓰마 2025.03.14 0
4852 [속보]대통령실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 기각 환영…업무 복귀해 국정 정상화 기대” 정수현 2025.03.14 0
4851 석열 대통령은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 홀로루루 2025.03.14 0
4850 금속 공방 이어 고려시대 절터까지...흥덕사 연관성 주목 이현아 2025.03.14 0
4849 대낮 편의점서 女점원 성폭행.. 60대 남성 송치 민지아 2025.03.14 0
4848 [속보] 국방부, 김현태 단장 등 3명 직무정지...보직해임 수순 김수연 2025.03.14 0
4847 가족 간 사랑 느끼며 꿈 키우는... 행복한 배움터 포포로 2025.03.14 0
4846 '370명 대피' 이마트 연기 소동에 노사 마찰.. 소방 조사 피를로 2025.03.14 0
4845 부산 경찰, 대통령 탄핵 선고일 비상설부대 투입해 질서 유지 민지아 2025.03.14 0
4844 체계적인 운영 위한 체험 프로그램 유형 사바사 2025.03.14 0
4843 카드 포인트로 쌓은 '적립기금'...지방세수에 '알토란' 이현아 2025.03.14 0
4842 '이재명 체포조 모집' 글 올린 70대 송치..."술김에 그랬다" 로이더 2025.03.14 0
4841 [속보] 대검,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고수..."입장변함 없어" 전지현 2025.03.14 0
4840 주장했던 여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꽃밭이 2025.03.14 0
4839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다니엘 2025.03.14 0
4838 아이유 사는 에테르노 청담 200억 넘겼다…'가장 비싼 아파트' 지혜정 2025.03.14 0
4837 활동형복합체험실은 가상현실복합공간 럼프형 2025.03.14 0
4836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치료비 총 3 애헤이 2025.03.14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