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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자본창업대통령실은 13일 대변인실 명의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공직자들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 등은 하지 않았다. 다만 공직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사실상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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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다니엘 2025.03.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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